롱산재

경전선 철도 복선화 공사 꼭 해야 하나?

지금 진주-함안-마산 사이엔 커다란 길 놓기 공사 2건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남해고속도로 8차선 확장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경전선 철도 복선화 공사다. 무덤 파내고, 수목 잘라내고, 굴 뚫고, 계곡 메우는 통에 산천이 몸살을 앓는다. 특히 경전선 철도 공사는 지도에 새로운 선을 튕겨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인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기만 하다. 또 복선으로 놓아야 할 만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철도의 중요성을 간과한 실수로 이 나라에는 자동차길이 급속하게 늘고, 이미 있던 철길은 없어지거나 자동차도로로 바뀌었다. 그나마 있는 철도에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제 1 운송 교통 수단으로 삼는 시대변화에 따라 기차 운행 편수가 많이 줄었고, 기차를 리용하는 승객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를 더 닦는 것은 그럭저럭 리해할 수 있지만 철도를 새로 놓는 그것도 복선으로 놓는 것은 고개를 흔들게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자동차 보다는 기차의 장점이 많다. 연료, 매연, 시간, 교통사고를 놓고 보면 기차가 확실히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고, 환경을 덜 파괴하며, 운송(특히 화물운송)효률도 높고(리명박 정권이 강을 운하로 만들려는 야욕을 정당화할 때 화물운송 효과를 내세웠지만 그렇다면 경부화물전용철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교통사고도 적게 일어난다.

그러나 이미 도로 중심의 이동이 보변화 되어 있고, 수도권 일부와 일부 산업철도를 제외한 철도가 만성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새 철길을 까는 것 보다는 기존 철도를 고쳐 쓰는 게 더 경제적이다. 승객의 경우 기차에 비해 훨씬 편수가 많고 이동 시간이 빠른 버스도 텅텅 비어 운행되는 판에 새로 철길을 놓는다고 자동차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기차를 리용할 리는 거의 없어 보인다. 더구나 시설투자비용을 거둘 만큼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어 보인다. 화물도 마찬가지다. 경전선 철도를 리용하는 화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으나 새 철도를 놓아야 할 만큼 넘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던 화물운송을 새 철도로 유인한다 해도 투자비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경우 기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터이다.

경전선 철도 복선화 공사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인천공항철도를 닮았다. 민자로 만들어 투자비용이 회수되지 않자, 정부가 이를 사들임으로써 인민 혈세만 쏟아 부은 대표적 대규모 적자 사업이 인천공항철도였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조금만 생각해도 경전철 복선화 공사가 불요불급한 일임을 직감할 수 있다. 대규모 적자를 낸 인천공항철도 건설에서 토건사업자들만 배 채운 것 이상으로 경전선 철도 복선화 공사가 토건업자만을 위한 잔치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9. 7. 2.